해제(解除)

계약의 해제라 함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계약이 처음으로 소급하여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무진단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초회보험료)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계약의 해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이미 유효한 계약의효력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계약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계약의 해제는 계약관계가 처음으로 소급되어 소멸되고, 계약의 해지는 지금까지의 계약상의 효력은 유효하고 장래에 대해서만 계약관계가 소멸된다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