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

질병, 부상, 분만, 사망, 고도장애, 심신장애, 노령, 노동재해, 실업 등으로 말미암아 비용의 발생이나 소득의 감소˙상실을 당하는 사회생활상의 위험에 대하여 국가가 소득보장, 의료보장, 그밖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생활을 사회권(社會權)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공적 부조(생활보호)와 사회복지의 두 가지로 구성되며, 다시 거기에 빠뜨릴 수 없는 전제적 요소로서 공중위생과 의료를
포함하는 것이 통상이다.
사회보험에는 의료보험, 공적 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으며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가입을 강제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료의 거출을 전제로 가입자가 각각 소정의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현금, 현물 또는 서비스가 급부된다. 공적 부조는 생활 보호법에 의거하여 최저 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의 곤궁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경제적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활, 교육, 주택, 의료, 출산, 생업, 장례 등의 부조로 이루어지며 국고를 재원으로 하고 자산조사를 조건으로 한 급부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는 고령자, 신체장애자, 정신박약자, 어린이, 모자세대 그리고 과부를 대상으로 각각의 복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로 국고를 제원으로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그것만으로 각 개인의 생활보장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사회 보장제도로 미흡한 부분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또는 공제 등의 민영보험에 의해서 보충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보장제도와 민영보험제도의 상호보완에 의해서 생활보장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